4/27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일찍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다니던 회사들이 계속 부도가 나며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취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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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을 해서 채무를 계속 변제하였지만 의뢰인의 변제능력보다 쌓이는 이자가 더 많아졌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로 버티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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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소득이 높지 않았지만, 채무는 4,000만 원 상당이므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황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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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