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 무혐의!! 고민 해결! 

1. 사건 개요

-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상 관계 이상의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도 이야기 하였으며, 단 둘이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속칭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동료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의뢰인의 감정이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과거에 회식자리에서 한 친밀감의 표현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죄명 

- 강제추행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

- 불송치 결정 (무혐의)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측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는 어느 순간 혐의가 인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안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안세준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 그 당시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교감하였던 사실, 본건 발생 당시 친밀감을 표하게 된 경위, 그러한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의 확보 등을 확인하였으며, 철저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서야 비로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특히 오래 전 일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고, 본건 의뢰인도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삭제해버려 더더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나, 안세준 변호사와 의뢰인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연애상담을 한 내역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그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충분한 이성적 교감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에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꺼렸고, 심지어 의뢰인은 누가 상대방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별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준비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