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받고있다면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형사사건 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 미리내입니다. 성범죄는 아주 작은 혐의에 휘말려도 법적으로 면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질타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강간, “저의 경우도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나요?”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2에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의 구강이나항문 등 신체의 내부(성기는 제외됩니다)에 자신의 성기를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면 유사강간죄를 저지른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등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행위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한경우라면 준유사간강의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 즉 전자발찌, DNA 채취 및 수집,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사강간,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처벌이 중한 만큼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즉 검사가 기소를 말 그대로 유예하는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지, 피해자와의 대화 속에서 합의 여부를 찾을 수 있는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협박죄 등의 혐의에 휘말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과의 동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플랜을 설계한 뒤에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유사강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하세요.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본인의 사건이 진정으로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다른 죄목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도 하죠. 여타의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그 죄가 중하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 자체가 경찰, 검찰 등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대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 저희에게 잠시 건내 주시고, 정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한 발을 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