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안의 재구성
A씨는 과거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자로 벌금형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0. 2. 또 한 차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신 분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으나, 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한 점,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인자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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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가람(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