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고소 방어성공 



동업자간 법률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동업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수익 배분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동업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정산과 그간 사용한 비용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자간 분쟁과 관련하여, 제가 최근에 변호를 맡아 성공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던 지인과 동업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기투합하여 사업 확장까지 시도하는 등 초반에는 사업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년 여간  지속된 동업사업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손해보게 되었으므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 폐업시 동업물품들에 대해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절도혐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사업 자금 중 일부를 의뢰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사업 정산금 분쟁과정에서의 다툼을 공갈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사안에 대해 (투자)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등 4개의 혐의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업사업 출자금에 대해 정리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기 편취금액의 2년치 내역을 정리하여 각각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진행의 의사를 갖고 추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자금의 내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흐름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업무도 경감되어 좀더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강제수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금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소명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의 제시입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자금의 내역에 부합하는 설명이 없게되면 수사가 장기화 되거나 최악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사회상규상 설명이 가능한 정도라면 범죄혐의에서 벗어나 당사자간 민사소송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저는 2년 치의 자금 내역 전체를 정리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설명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6회, 변호인 의견서 5회 제출 등 쉽지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자간 분쟁,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 나홀로 조사를 받으시거나,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초동대처를 잘못할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