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공사례-진상손님 형사처벌 

온라인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별점 후기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후기가 업체에 대한 평판이 되고 매출과 직결되면서 사장님들은 고객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진상손님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해악의 고지인데, 해약고지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신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내용이면 협박이 성립하며, 설사 가해자가 내심으로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됩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며 의뢰인에게 서비스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겠다.",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서비스업의 특성상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평판에 대한 협박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장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진상손님인 상대방의 요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해악의 고지가 업계 평판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업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진상 손님인 상대방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 존재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에 따라 공포심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자칫 무혐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최선의 방법은 제대로된 법적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