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의뢰인을 잘 파악해 합의성공한 사례 

형법 제257조 상해죄랄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죄 하면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처가 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무상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판단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에 대한 훼손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 등 별도의 절차가 없이 신속하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결한 사례 중 합의를 성사시켰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우선 가해자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합의금을 상당액 감액하고 ,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심해져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이로 인해 안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통상보다 훨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만일 현재 시점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해서 배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켰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친구관계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 또 한가지 사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병원비 외에 위로금, 휴업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을 부축하던 가해자와 오해가 생겨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은  최초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병원비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해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해 피해자인 의뢰인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병원비 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상대방이 합의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상대방은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측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인 피해자는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상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지만, 상호간 자존심과 감정적인 문제가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된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산출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 상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