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7.4.6 오후 3시경 우연히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팝업으로 만남주선 사이트가 광고되었고 호기심에 이곳을 클릭하여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 사이트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기준 반경 1KM, 5KM식으로 채팅하고 있는 여성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한 채팅녀가 성매매 권유를 하자 이를 승낙하고 채팅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밤 8시경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의 여성이 다른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통화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절차에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개인은 본능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법리적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 판단을 위한 엄격한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절차마다 준수해야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고 타당한 진술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출석 통지에 겁은 났지만 만남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는 잡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형사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관도 사건 당시의 채팅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당일 성매매 여성을 만났는지 만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한음은 경찰측에서 통화내역 조사까지 한만큼 처벌의 의지가 강하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까지 더해지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1회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자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차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여성과 대질심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죄를 뉘우치는 정황이 크고 1회성 초범이라는 이유로 성매수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