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의 종합병원 2년차 레지던트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 탓에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2017.8월경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던 찜질방에 갔는데 입구에서 평소 자신이 원하던 이상형을 발견하고 흥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면실에 들어가 누워있는데 아까 본 이상형의 여성이 잠을 자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잠을 뒤척이는척하며 여성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몸을 만지다가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자격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부인의 자신감속에는 수면실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혐의입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명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분석한 결과 이대로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무죄판결이 쉽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알수 없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었고 여성이 울면서 나왔다는 찜질방 주인의 목격증언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의뢰인의 의료인 자격, 단순한 실수, 전과없음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점, 경미한 피해인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