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노총각으로써 평소 키스방을 자주 출입해왔습니다. 2017.7월경 의뢰인은 종로에서 경기도 D시까지 가는 M버스를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탑승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술냄새가 나며 깊게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회식을 마친 직후였기 때문에 다소 술기운이 있었고 이에 키스방에서 하던 버슷처럼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촉감을 느낀 여성은 잠에서 깨었고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사람 잡지 말라며 부인을 하였지만 옆에 서있던 50대의 여성이 자신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집회장, 공연장 등의 공간에서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피의자는 법률적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와 주장을 해야만 자신의 자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임의적으로 대응하다가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구성요건의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호를 통해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회사내부 규정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유죄처분을 받을수 없다는 생각으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일정 금전을 송금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감명은 절대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혐의 부인은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감명은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내규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질이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점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