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업방해죄] 영업방해 처벌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소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업방해죄 사건인데요

실제로는 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라는 죄명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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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병원, 회사 등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은 항상 블랙컨슈머, 악성소비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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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악성소비자에 대응하는 병원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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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소비자, 블랙컨슈머 대응 병원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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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병원 원장님 이십니다.

​그런데 을씨는 병원의 고객인데요, 병원 방문 이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씨와 그 병원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SNS를 통한 괴롭힘은 물론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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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SNS내용들을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내용이 잔뜩 있었고, 자존감 높으신 병원 원장님은 너무 화가 나셨죠.

​실제로 병원이 수원에 있음에도 수소문 끝에 멀리서까지 이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라 생각하시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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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병원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강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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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후 죄명을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과 업무방해죄로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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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료 제출, 수사관 통화, 검사실 통화 등 과정을 거쳤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당연히 기소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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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죄 판결 선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을씨는 반성의 기미없이 전과가 남는 것에 너무나 억울하여 또 다시  항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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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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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악성소비자 대응 확실히 하자

​기업들은 소송과 친근하지 않아, 악성소비자, 블랙컨슈머 등을 회유하거나 달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기업 대리 사건이 매~~~우 많아 통계적으로 볼 때 악성소비자는 달랠수록 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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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년동안 많은 기업, 유명인들을 대리하면서 악플, 사이버범죄 등의 숙년된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어 타 사무실과 그 누적된 경험 자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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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소비자, 블랙컨슈머, 악플을 회사내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