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악플] 악플고소변호사 

오늘은 늘 핫한 주제! 사이버명예훼손죄 악플명예훼손죄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인들의 경우 다양한 악플사건,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요, ​다들 이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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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악플 고소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악플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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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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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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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악플 고소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가능한 경우와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각 악플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하에서 법률적인 부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SNS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상세히 살펴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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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쉽게 성립된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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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고 더불어 비방의 목적인지 공익의 목적에서 작성한 글인지에 대하 다툼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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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다음으로 악플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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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모욕죄 성공사례가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  발언만으로 처벌이 된 사례도 있고, 교묘하게 이를 피해간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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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플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든 모욕죄에 해당하든 

​결국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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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성공사례

​유명인 갑씨의 경우 유명인이다보니 자신에 대한 비방글이 많아 고민고민하다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결국 갑씨의 경우 악플들을 보며 매일매일 속상해하다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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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인들은 합의가 진행되어 사과 및 동일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을 전달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일부인은 실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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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매우 만족해하셨는데요,

​악플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정확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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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숫자가 매우 많다보니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빨리 결정이 된 분들은 6개월 정도 소요됐고, 남은 분들의 숫자도 매~우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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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들의 경우는 악플 고소를 매우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꾸준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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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명예 및 피해회복을 위해 억울하지만 먼저 용기를 내시고 계신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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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

​악플은 고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악플을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한명을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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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에 대한 서론이 길었는데요, ​

악플고소의 경우 ​첫째 법률적으로 "악플"을 잘 고르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인터넷 악플의 경우 그 고소가능서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별 특성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건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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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 고소 접수부터 면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실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사건 처음부터 든든한 시작을 하실 수 있고, 고소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