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불송치결정 성공! 

사이버 모욕죄 불송치결정 !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 정말 많아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회복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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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사건별로 여러명의 변호사님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도 정성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어려운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에서 남다른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만이 특별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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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명인에 대한 모욕혐의로 고소(고발)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변호인 동행,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이버 모욕죄 사안을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모욕죄, 넌 누구냐!! 

정말 글하나 썼다고 전과가 생기는 것인가!!

​모욕죄, 넌 누구냐!! 정말 전과가 생기는 것인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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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보이지만,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그 모욕감을 느낀다는 부분은* 사실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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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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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전 과정 스토리

​갑씨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깜짝 놀랐고, 평생 처음으로 연락받은 경찰분의 전화를 받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갑씨는 평소 커뮤니티 뉴스기사 댓글 등에 가끔 글을 기재하기도 했지만 고소를 당한 건 처음이라 "뭐지?"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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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혼자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갑씨는 여러 변호사를 검색 등 수소문하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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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욕죄 사건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인만큼 사안을 명확히 판단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의뢰인도 정확히 댓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만큼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략의 정황들을 봤을 때 불송치결정이 나오도록 준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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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화상담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고소 내용 확인부터 진행하였는데요. 꼼꼼하게 확인 후 담당변호사님들과 회의 진행, 조사 일정 대비,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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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준비한대로 담당 변호사님과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관님에게 법률적으로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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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모욕죄 불송치결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이 친절하게 담당 수사관님의 불송치의견까지 수령했는데요. 

​그 사이에 매우 여러번 수사관분들과 통화하였고, 변호사님들도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 준비, 조사 동행 등에 힘쓰셨는데요

​그런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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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사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경험이 매~우 많고, 수사관님들과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최종 권한을 가진 검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관련 법리나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일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죠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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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도 특별한 광고 등을 하지 않고, 그 결과나 기자분들이 찾아주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너~무 많아 대표변호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변호사님들을 더 채용하고 계실 정도라,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의뢰인들 소개나, 면밀하게 사례들을 많~이 분석하신 분들만 아시기도 하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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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나 영업사무장들의 말에 넘어가 위임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변호사 업계의 현실인만큼, 자신의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다음 절차, 특히 필요한 절차는 "변호사"가 알아서 모두 진행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