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2021년 수사권조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되어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사건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사권 조정이후 달라진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이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사 수사개시범위는?
검사는 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시더라도 검사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송치사건이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등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결정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데 재수사요청은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한 이후에도 위법 또는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
2021년이 되면서 기존과 다르게 형사사법제도가 대폭 변경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초 경찰수사방향을 잡을 때 방향설정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에 기존에 있던 조사관들이 인사발령으로 떠나고 수사경험이 없는 조사관들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접수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법리상 죄가 되는데도 경찰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송치결정이 날 경우에는 일반인들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셔도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시거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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