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사망)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존하는 어머니가 별도로 있다며 친생자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2. 중점변호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000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생존하는 어머니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이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