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의 교수(38세)로 평소 제자들과 어울려 와인을 마시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인맥도 넓었기 때문에 정교수 임용이 대단히 빨랐던 의뢰인의 주변에는 연구지도를 받고 싶은 대학원생들의 신청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 의뢰인의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L대학원생이 있었고 의뢰인은 연구지도, 향후 진로를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L대학원생과 파스타와 상당량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L대학원생은 음주에 대단히 약한 체질이었고 결국 의뢰인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L대학원생의 옷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팬티 위를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앞에서 백미러로 관찰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강제추행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격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은 사건 당사자가 2명만 존재할 때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목격자가 개입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분석, 정리하여 어떤 법리와 주장으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수 있을지 검토와 대응을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자신이 추행을 했다면 이를 피해자가 느끼지 못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택시기사는 정면을 보고 운정하는 상황에서 백미러는 자신과 L대학원생의 얼굴만 보일뿐 손이나 하복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현황과 기록을 분석한 한음은 이 상태로 형사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유죄선고는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택시내부에는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증거제출에 동의한다면 의뢰인의 추행장면은 고스란히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치만 가슴과 다리쪽에 무언가 건드리고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떄문에 택시기사의 목격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의 혐의를 즉각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협상을 하여 불처벌 탄원서를 받는데 성공,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추행행위가 단 몇초 정도로 짧게 이루어진점,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