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2세의 남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6.17. 친구들과 서울에 위치한 H수영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스트레스와 여성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물속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당시 수영장은 대단히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기분이 나빠 주위를 둘러보아도 의뢰인이 추행을 한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며칠 후 경찰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과 거주지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출석 전에 바로 한음에 사건을 의뢰했고 의뢰인의 설명만 들은 한음 역시 의뢰인이 혐의자인 것을 특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출석을 해서는 최대한 진술을 자제하고 경찰 측의 주장과 증거만 청취하고 다시 2차 검토를 하자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인정, 부인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설명만 들었고, 의뢰인의 혐의가 적발이 된 것은 수영장 안전요원이 여성들이 자꾸 비명을 지르며 주위를 돌아보자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을 집중 관찰하며 영상을 찍었고 여기에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차 상담에서 이러한 정황과 경찰 측 주장내용을 파악한 한음은 관련 법리 검토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신청을 통해 추가적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혐의인정 및 현재 의뢰인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정신과 치료기록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점, 취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점, 직접 신고한 피해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