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세 초반의 남성 직장인으로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적 문화가 자리 잡은 직장의 특성상 늦은 퇴근과 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7.5.19 직속실장은 원청사 소속 직원들의 접대를 해야 하니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회식비를 대시 결제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방문을 해보니 그곳은 성매매업소였습니다. 그 날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단 원청사 직원들에 대한 성매매 대금과 자신의 몫을 선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법인카드가 클린카드여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경찰 단속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었고 결국 성매매 혐의에 따른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일반 개인과 공권력 집행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가 많고, 수사기관은 혐의입증에 목적으로 두고 있지 무혐의처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보다 더 큰 처단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정이었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성매매 유죄선고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접대를 받은 것에 불과한데 왜 이것이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한음은 직접적 성매수를 한 것은 아니나 과거의 성접대 관련 판례를 보면 경제적 이득을 공여 받으며 그것으로 화대를 지급한 것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소형도매업체의 접대장부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자는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를 부인하면 상습성매매는 물론 뇌물죄 적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법인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이 사건이 문제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선에서 마무리하라는 지시까지 받아서 더욱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음의 성매매 사건 처리 경험상 개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상황이라면 성매매 업소 사장, 종사자들을 추가 조사한다면 혐의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즉각적 혐의인정과 회사상황 탄원서 제출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