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국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각방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회사 근처 찜질바에서 숙박을 하고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2017.5.28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갈증을 느껴 깼는데 근처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이 생겨 물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성 무리 근처로 가서 누웠고 손, 팔, 다리 등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후 아무일 없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 중 1명은 잠을 자고 있지 않은채 두려움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측은 다음날 아침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혔고 사법경찰관은 찜질방 신용카드 결재승인 내역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보한 후 소환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경찰출석 통지를 받고 매우 당황하였지만 사건 당시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목격자나 CCTV도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절대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형사피의자들의 오판인 것이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에서 확실한 혐의입증이 가능한 사건이 아닌한 소환통지를 할리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임무는 범죄혐의 입증에 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최초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과 판례 검토를 토대로 어떤 주장과 진술이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방어전략인지를 판단, 실행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사건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잠을 자다 깨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명이면 몰라도 복수인 3명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잘 자고 있다가 굳이 여성무리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그 쪽으로 가서 누운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한음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권면직이 되기 때문에 유죄선고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사법기관에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없는점, 순간적 실수인점, 성실한 직장생활을 해온던 가장인점, 공무원 신분상 형사처벌만을 피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강하게 선고유예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더 이상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의 지위에는 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