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오피스텔 건축분양 투자사기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후배인 피고로부터, 좋은 입지에 위치한 상가를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에 투자 제안을 받았고, 이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는 오피스텔 건축분양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투자받은 10억원이 넘는 돈은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투자사기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진행 방향

본 대리인은 피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련 사례와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1) 피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모두 거짓인 점, 2)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말한 점, 3) 실제 투자받은 돈을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점, 4)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서도 추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5)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청구한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