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합의 성공 

1. 사실관계

전문직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한 학회 및 학회 구성원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게시글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학회 및 학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게시글을 작성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해당 게시글의 삭제 및 사과를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방향

본 대리인은 1차적으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악의적인 게시글을 모두 삭제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지식에 관한 허위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사례, 논문 등을 치밀하게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얻어 게시글 작성자들로부터 사과글 게시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훼손된 학회와 학회 구성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결론

결국 악의적인 게시글은 모두 삭제되었고, 게시글 올린 사람들은 학회와 학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게시하여 학회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