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엘대부 양수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와이엘대부 양수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의 양수금 지급명령

A는 2019년 10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 위 지급명령에는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롯데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았음으로 결과적으로 A가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게 약 9,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 선행 소송의 공시송달 판결 확정

그리고 A는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약 10년전인 2009년경 이미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이에 A는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약 10년 전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채무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추완항소장을 접수한 후 항소심에서 법원에 채권의 존재에 관한 서류와 원리금 변제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로부터 A의 카드 입회신청서와 원리금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회신청서와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A가 오래전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내부 전산자료나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에 불과하여 실제 A가 그와 같은 카드대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설사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카드대금 자체의 특성상 카드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 달에 변제기에 도래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의 동의 하에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A는 약 1억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