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용산소재의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의 원장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아내와의 심각한 불화로 집에 들어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황이었으며, 심한 우울증으로 이미 자살시도를 3차례나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 일탈의 욕구를 느끼고 인터넷 검색으로 키스방을 찾아 5차례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성관계는 불가능 하다는 업소주인의 거부로 유사성행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7.4.3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적발 되었으니 용산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대부분의 일반인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할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해 거의 무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행하는 경찰, 검찰은 물론 재판법원은 몇십년간 이어져온 수가기록과 판례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적은 잘못인데도 대응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테두리 안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직전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과 법률자문을 통해 직접 성관계를 가진것도 아니고 화대도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업소 주인과 사전에 CCTV설치 여부를 질의하였고, 성매매 업소 주인을 경찰단속 경계를 위해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매일매일 삭제를 한다는 확답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는 물론 아예 키스방 출입자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부랴부랴 한음에 사건을 의뢰했고 수사기록 열람 신청 및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경찰은 의뢰인과 성매매 업소 주인간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고 성매매 당일 CCTV도 확보한 이후였습니다. 만약 혐의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매매업소 여 종업원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정보를 요청, 분석하기 힘든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경찰측에서 5회 가량의 성매매 예약 통화내역을 확보한 이상 1회 혐의만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과거에는 전과가 없고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