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8세의 취업준비생으로 거듭난 취업실패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영어실력을 상승시키고자 2017.1월부터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였고 동 학원에서는 같은 연령대와 비슷한 점수대의 남녀를 한 그룹으로 지정, 매일 스터디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스터디에 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번번이 의뢰인의 만남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 종강 파티에서 의뢰인과 여학생은 술이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은 남자화장실 변기 칸에 데리고 가서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가슴을 만질 때는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여학생은 결국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며칠 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유죄선고를 받고 국가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면접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취업준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것을 부모님에게 발각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남자화징실이였고 고소장을 받고 즉각 여학생과 통화한 바로는 피해자측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진행은 피해자 진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제야 의뢰인은 한음에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사건의뢰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말대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일어난 추행이었고 피해자측에서 옷가지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혐의를 조속히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록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존재하였지만 일단 남자화장실에 경험칙상 여성 피해자가 스스로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며, 피해자 측에서 찢어진 브래지어를 제출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진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문을 받아들여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