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피시방 운영 단속

Question

7월15일 단속을 맞았으며 아직 오픈중비중 이라 단한번도 환전및 손님을받아본적이없습니다 이제 오픈준비중 컴퓨터 시설은다완비 
15일 전기공사및 구청 허가신청 진행중 이었습니다.
이제 성인피시방을운영하는데 페이지 (게임)
이필요하여 영업자를불러 하는방법등 설명을듣던중 단속을맞았습니다 
우선 영업자가 방법을 알려준다고하여 우선
10만원을 사이트에 입금은한사실은있습니다
그돈은아직 받지도못했고 형사가들어올때는
페이지 관리자 그걸보고 단속을맞게되었습니다
우선 자인서 를작성 하였고 컴퓨터도 저동의하에 다들고 가고 폐기처분한다고 작성을하였습니다 원래이렇게하면벌금30정도에끝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오늘 조사방문이아닌 
그냥 질문이있어 방문을하였는데 법대로 진행한다는데 어떻게하죠
그리고 수사괴정에 제휴대폰을 강제로들고갔고 반말및 언성을 높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어서 저가뭐라고 자인서를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측은 페이지관리자 그부분에대해서 계속업급하였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아직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어서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박을 개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을 보면 페이지 관련 영업자가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여 우선 10만원을 사이트에 입금한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도 이것을 알기에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도박개장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도박개장죄 기수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가벌입니다.

사안의 경우를 보면 페이지 관리자 부분 때문에 도박개장죄의 기수가 이론상 인정될 수 있으나 범죄수익이 전혀 없고 기수 인정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도박개장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 볼 만하고 이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줄일 양형자료가 있으니 소정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개업하시기도 전에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실듯 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라 이런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으신 초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역시 주장하셔야 하구요. 이외에도 혐의를 부인하시지 않고 자인서를 작성한것과 같은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높지 않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려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 드리고, 이에 대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영업 시작 전 단속이 되신 경우라, 처벌수위를 낮출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 이하로 사안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단속을 당하고 자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취득한 이득이 없고, 다른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