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문자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Question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9월 2일
ㅇ 제공받은 자 : xx  3팀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경찰서에서 수사 목적으로 본인의 통신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조회한 사실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사에서 이를 통지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일 수 있으나,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문자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사유는 문자에 기재된 문의처에 연락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1) 통장 정보를 주거나 2) 입출금을 대신해주거나 3)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4) 관련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사건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곧 계좌 추적이 들어올 것이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적은 자술서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우선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실적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고 일반 TV 프로그램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설명하고 경고하는 역할로 출연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경찰)에서 의뢰인의 통신조회를 했다면 의뢰인께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조회기관(경상남도경찰청)에 의뢰인과 과련된 사건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직접(고소된 경우) 또는 간접적으로(귀하의 계좌 등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 등) 범죄에 관련이 있기 떄문에,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귀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되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계좌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협조를 얻어 확보한 경우입니다.

2. 의뢰인이 알고 있거나 혹시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사기 등 범행에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단계와 의뢰인의 범죄 혐의 유무에 따라 추후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상민 변호사 · Answer

경찰서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는, 수사기관이 귀하의 통신사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가 온 이유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가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나 ID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는 반드시 귀하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귀하가 수사 대상자라면 이러한 통지 이전에 직접적인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궁금하시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문자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링크가 걸려있거나 사이트 안내를 받게되면 그것은 피싱이니 클릭해서는 안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문자는 질문자님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경찰의 요청으로 조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는 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수사와 관련된 자료로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등의 범죄와 연관된 계좌나 번호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 과정을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통장 대여, 계좌 공유,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 오기 전에 경상남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 3팀에 문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금융기관 계좌 및 휴대폰 번호, 계정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통장을 빌려준적이 있거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타인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는 등 걱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출석하여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청이 의뢰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기 때문에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합니다.

2.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돈을 받고 핸드폰을 개통해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피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계좌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 수익금등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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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실제 수사기관에서 온 것이라면 질문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질문자의 계좌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남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 3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벼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