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일반송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 경찰과 대립하다가 조서도 작성이 안된 상태에 검찰 송치로 경찰에서 처리했는데 검찰에 진정서 넣어서 보완수사결정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상대측 자료등이 일부 조작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조사 받은지 한달만에 검찰로 일반송치되었고 새로운 형제 번호가 생겼더군요.

3. 검찰에서 상태는 검사 인지로 뜹니다.

4.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견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8월초 조사후 한달간 피의자 조사를 누를수 있는 보강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의 의견이 사건의 궁극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처분을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경찰의 의견이 검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송치한 사안이기에 별도 의견을 달아 송치할 필요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보완수사이후에는 보완수사에 대한 사항만 검찰에 보고하고 별도의 기소, 불기소의견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송치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검사이니 검찰수사관과 통화하여 진행여부를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다시금 검찰로 송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경찰이 어떠한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명확한 확인은 수사단계에서 다소 제한됩니다.

사건에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대응방안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기존 검찰 사건번호(0000형제000)와 다른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 증거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혐의를 다투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혐의를 다투시려면 검찰 단계에서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7. 퇴임 검사 출신, 로펌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