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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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하여 디스코드에 접속하였습니다. A씨는 수많은 디스코드 대화방 중 B씨가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던 디스코드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B씨의 요구에 따라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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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B씨는 A씨에게 "나는 음란물을 유포할 때 메가클라우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 합니다)를 전달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163.88GB 분량의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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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밤이 너무 늦어 이 사건 음란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음란물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음란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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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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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더 이상의 재생을 중단하고는 들여오기한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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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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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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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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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하였다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극도의 불안함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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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나아가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