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문형○(갓갓), N번방,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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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A씨는 2020. 2. 1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주고, 문형○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은 뒤, 문형○이 제작한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85개를 A씨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아 2020. 7. 16.까지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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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군인 신분이 확인되어 군사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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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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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기를 꿈꾸며 장교에 임관한 자로서, 군인사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제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되기만 하면 제적될 수밖에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한,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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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검찰은 검찰사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로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A씨는 3만 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은 N번방 사진, 동영상 등이었고, 특히, 아청물을 오랜 기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도 불가능하였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될 것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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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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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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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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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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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④ 군검사님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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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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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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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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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