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토토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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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던 B씨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C씨는 많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캡처하여 게시하고 있었고, D씨는 돈뭉치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C, D씨의 말에 누군가가 알려준 B씨의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씨의 블로그에서도 B씨의 지시를 따랐더니 많은 돈을 벌었다며 B씨에게 고마워하는 내용의 후기들이 매우 많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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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여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B씨는 "결과값을 추출하여 알려줄 것이다. 내가 알려주는 곳에 베팅만 하면 된다.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익의 20%만 수수료로 달라. 믿기 어려우면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주겠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베팅을 하고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 직접 보아라."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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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베팅이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들이 B씨의 지시에 따라 베팅을 하고 큰 수익을 얻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고, B씨의 말을 완전히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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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300만 원을,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래내역 생성, 구매 횟수 추가 등의 명목으로 3,750만 원, 3,750만 원을, 이후 시간에 쫓겨 베팅에 실수하였더니 B씨가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 프로그램 사용비는 5,000만 원인데, 내 고객이니 나도 책임지고 절반을 부담하겠다."라고 하여 복구 프로그램 사용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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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환급은커녕 계속하여 추가 송금만을 요구하였고, 그제서야 A씨는 B씨에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토토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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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지만, 경찰로부터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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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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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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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고소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한 뒤,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며,

  ③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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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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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사 과정을 직접 체크하고 수사에 소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한편,

  ⑤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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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잡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A씨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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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가해자들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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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토토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금액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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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토토 사기를 당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장에 고소장 접수가 반련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내내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송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인 경우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피해 금액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