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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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B씨 몰래,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옷을 들춘 뒤 팬티를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 B씨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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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게 되었는데, A씨의 휴대폰에서 B씨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B씨는 사진들을 확실하게 삭제하고 싶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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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B씨와 담당 수사관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B씨의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지만,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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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은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등 구공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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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이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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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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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B씨와 이별하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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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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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B씨와 합의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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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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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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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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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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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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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