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대의 사기, 공갈, 강요미수 및 부당이득 (불기소) 

1300억 원  이상의  사기 , 공갈, 강요, 부당이득미수죄로 피소된 사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재산범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oo 조합이 임의단체인 oooo회와 업무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합의는 사기, 공갈, 강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임의단체의 대표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각 규정의 해석 제시

2. 피의자는 피고소된 각 혐의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3.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음

4. 업무진행 과정에서의 협의는 각 단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었고, 관계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합의 진행과정에서 합의 상호간 뿐만이 아니라 행정청 및 공공기관과의 중재권고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음

5.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는 미수범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등을 주요 변호사항으로 확립하여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부터 동석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조사입회(3회), 추가 의견서 제출(4회) 등의 변호활동 끝에,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전부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이 복잡하고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최초 1회 조사시부터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제출하며 치밀하게 변호를 하였기 때문에 전부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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