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열람등사가처분 일부인용(노동조합 회계관련서류)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로톡을 보고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1. 사건의 경위

00회사 노동조합이었는데, 00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결과 불투명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은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말에 계속 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2. 진행 경과

노동조합의 회계부정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시면서

<횡령>으로 <현 조합장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횡령 의심 정황은 있었지만,

횡령으로 고소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자고 제안드렸지요.

다행히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3. 일부승소

노동조합의 3년치 회계자료를 모두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2018, 2019년도 회계자료의 일부와 2020년도 회계자료 전부의 인용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리인인 저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저를 빼고 채권자만 가서 보라고 나왔어요.

4. 결론

빠른 시간 내에 조합 등 회계 비리를 파악하고 싶다면,

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