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물건훔쳐먹기

Question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시간이 많이지났고 지금은 해결돼었지만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2017년8월쯤에 야간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솔직히 몰래 먹을것들은 바코드 계산하는척하고 먹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그만둘째쯤에 편의점 점장이 이미 알고있었고 계산결과 한 35만어치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월급을 156만원정도 받았어야하는데 이거 월급 받지말고 150만원을 더 물어내라 안그러면 절도죄로 신고해버리겠다고 해서 월급도못받고 돈을 물어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떡해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상담인의 상담요지는 상담인이 절취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고소 무마를 조건으로 변상하도록 요구한 점장의 행위가 민형사상 어떤 문제가 없는 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상담인이 절취한 금액 이상을 변상한 것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높아 점장의 그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