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이렇게 쉽게 성립되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닏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절도죄가 이렇게 쉽게 성립되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닏ㄴ

사건발단은 11월초 제가 아는 지인들과 술을먹었습니다 주점에서 먹었는데 술을 시킬때 이것저것 시켰고 놀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가 2차때라 술은 좀 취해있었어도 사리분별은 할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분명 7000원 술한병도 시켰습니다 술을 시켰는데 오지않았고 우린 술이 취해 술이 급했습니다 주말이라 바빠서 그랬거니 했고 기다리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갔다오는 길에 술이 가쪽에 쌓여있길래 우리가 시켰던 술한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셨고 놀았고 우린 당연히 알바생이 까먹고 안준줄알았고 다 계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3일전쯤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라하더군요 전 당황했고 살면서 범죄한번저지른적 없는데 절도죄라니요 일단은 조사받으러오라는걸 듣고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cctv로 들고가는게 찍혀있다고 조사부터 받으라했어요 조사받기전에 일단은 당사자에게 먼저가서 얘기를 좀나눴습니다 제가 나이도 20대후반이고 담뱃값밖에 안하는 금액으로 절도죄라니요 일단은 사과를하고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피해자분도 상황을 듣고는 일이커졌다고 생각하시어 신고접수 취소를 하려하는데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취소가 불가하다 하네요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있는상태라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억울한심정도 큽니다 7천원에 기소유예를 받는다는게.,.. 합의해주고 그래도 기록으로 평생남는다 그러더군요 제가 술한병가지고온건 잘못은 했어도 제가 분명히 시킨술이었고 같이 있던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오고 그상황에서 우린 당연히 계산서에 찍힌줄알고 가지고와서 먹었는데 그게 왜 절도죄입니까... 알바생의 실수는 어찌하는건가요 무조건제잘못인겁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진술서를 써서 이미 계산됫다고 하면 자신이 피해입는다고 그러네요 형사분앞에서 같이 얘기좀하고 협의없음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피해자도 자기에게 피해만 피해 없고 해줄수 있으면 혐의없음 할수있게 도와주고 싶다그러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90
#cctv
#경찰
#공무원
#기소유예
#신고
#알바
#알바생
#영장
#절도
#절도죄
#조건
#조사
#주말
#합의
#형사
#화장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