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결정(재산범죄)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기소된 후 보석결정을 받아서 석방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뢰인 분이 석방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잘됐습니다.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고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