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가게 직원 가불해주고 떼였습니다

Question

엄마가 지방에서 카페겸술집을 운영하시는데 
새로와서 일하던 직원에게 가불 170만원을 해주고
현재는 일도 그만두고 계속 금방 준다면서 미루는 중인데
고소를 하고싶어 하십니다. 방법이 궁금해요
민사를 해야할지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돈은 이체로 보내셨다고 하고, 연락이 아예 두절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직원이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가불을 했던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계속 한다고 기망하면서 가불을 한 경우라면 사기 고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상대방이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을 의사로 가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가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그만 둔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형사고소 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