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금천구에 위치한 IT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2층에 위치한 타 IT기업과의 협업과정에서 한 여성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홍보기사 인터뷰를 위해 점심에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진행하였고 여성은 막걸리 2잔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부축하여 5층과 12층 사이의 계단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직원이 목격하여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여직원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강제추행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사전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심신장애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준강제추행의 특성상 다소의 불일치 진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피의자측 진술을 엄격한 신빙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다가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즉각 피해자측 진술을 분석함과 동시에 목격자(참고인)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키스 장면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을 만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여성도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치만 자신의 가슴팍이 헤쳐지고 구겨진 정황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측은 피해여성을 거의 업다시피 하여 회사에 복귀한 정황이 확실했고 1차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과 기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자인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것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불처벌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크고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