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스마트폰 채팅만남 어플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의 여성들을 만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채팅을 나눈 후 사당역 근처 모텔에서 화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마음에 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성매매를 더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니 경찰서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당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은 조직적인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직원이었고 집중적인 만남어플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가 발각되었고 그간 통화를 3회 이상한 사람들을 추려 출석통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수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재직하는 직장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판결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당역 근처 모텔에서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그간 반복되었던 여러 차례의 성매매 혐의도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채팅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 만났어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분석한 우리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이미 채팅기록상 성매매를 의도하고 있는 의뢰인의 대화가 명확히 들어나고 있었고 성매매 여성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인상착의와 성관계 당시를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재 적용되는 혐의는 일회성 성매매이기 때문에 혐의를 조속히 인정할수록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면 과거의 통화내역, 사실관계까지 조사되어 상습 성매매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 방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