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학업보다는 유흥을 즐기는 학생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환경 덕에 높은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왔지만 함께 사는 아버지는 이혼 후 재혼을 한 상황이라 친 어머니와는 떨어져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의뢰인은 친구들과 성인을 가장하고 D클럽을 방문하여 새벽까지 유흥을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D클럽에서 나온 직후 눈여겨보던 여성무리와 함께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의뢰인은 특정여성의 몸을 계속 더듬었고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려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소란이 일어난 후 경찰의 출동으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은 스스로 어떤 진술과 논리를 펼쳐야 현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가족, 친구들의 비난이 두려워 신문과정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적인 형사법리 분석, 방어권 행사는 물론 소년범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시하여 무혐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분석과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신뢰와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수시적인 연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무죄를 간하기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당시 10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찰과상 진단서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현행범으로 입건될 당시 관할 지구대 1차 조사에서 의뢰인 스스로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다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건 재구성, 친모와의 비동거, 결손가정에서의 정서적 불안, 피해 여성 측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보호감호 필요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