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사 건 개 요】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지하철화장실 앞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자허철역내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간 화장실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 여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올려다 본 여성은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던 모습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여죄를 인정받을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죄를 시인한 뒤, 기소유얘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게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죄의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하는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