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집근처 공원에서 3년동안 짝사랑했던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냐며 따졌고, 여자친구는 단순한 호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뒤돌아 걸어가는 여자친구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또한 반항하는 여자친구를 억압하여 키스를 했습니다. 때마침 공원에 산책을 나왔던 아주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점점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위 사건같은 경우 대부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검찰단계에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상만 선고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특정직종에서의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회수하였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이 놓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수사당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던 점, 범죄의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