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던 락페스티벌에 놀러갔습니다. 밤이되자 락페스티벌은 점점 더 무르익었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락페스티벌에 방문한 여성들은 대체로 크롭탑과 반바지의 옷차림으로 노출이 많은 의상이었습니다. 평소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고 싶어했던 의뢰인은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파 속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시도하려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쫓아와 의뢰인을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한 사실만 있으면 인정되기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및 범죄동기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기 때문에 약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른 죄까지 추가적으로 인정될 경우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심문자료와 조사내용 및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피의자심문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범죄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범죄인 점, 피해자와 가족이 의뢰인과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연령이 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