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제추행,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회식하는 도중에 볼일을 보러 술집남자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마친 의뢰인은 다시 회식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술집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초반의 피해여성이 그 옆칸의 변기에서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습니다. 피해여성이 화장실에서 나가려 하자 의뢰인은 칸막이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그리고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같이 동행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문자를 받은 친구는 술집 주인에게 이 사정을 말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성적목적공공자소침입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혐의보다 더 중한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부분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상형량보다 더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죄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먹고 행한 우발적인 행동인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되는 증거 제출 등의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