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골프용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의 이사였습니다. 골프용품 판매가 업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이 의뢰인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또한 영업의 성격상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남지역의 한 골프장에 거래처 대표자들을 모시고 1박2일 골프회동을 가졌으며 밤에는 이미 자주 이용을 했던 성매매업소 팀장과 연락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호텔로 초대, 자신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남지역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발각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절차는 국가 징벌권의 발동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를 통한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와 대응방안을 알지 못하면 실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1개의 경찰서 또는 검사가 처리하는 형사사건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최대한 해명하고 변론하지 않으면 최초 혐의가 그대로 인정 또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출석 전에 저희를 찾아와 사건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의뢰인은 단순한 성매수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혐의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건을 확대시켜서는 안 되며 처음부터 우발적인 성욕구에 의한 성매수를 인정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 이사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가는 것을 우려하여 혐의 인정을 망설였지만 만약 혐의를 부인하다가 성매수는 물론 성매매알선, 상습성매매까지 인정되면 큰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단속과정과 수사기록을 볼 때 의뢰인의 경우 혐의만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 99% 이상 명확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1회의 성매수 혐의만 적용되었고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