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여자학생들, 특히 여대학원생들과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과 노래방 등으로 이어지는 회식을 열어 학생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에도 몇 번 교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교내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연구실내 지도 여학생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래지어 끈을 당기거나 겨드랑이 쪽에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려 추워하는 여학생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며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정확한 법적함의와 판례의 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건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없이는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수록 간단한 피해사실만 주장하는 피해자와 달리 이를 방어하는 피의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다른 객관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유죄선고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학교에서 열린 진상파악위원회에서도 자신은 성추행 행위가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 분쟁으로 여러차례 학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바 있었으며 현 사건 이외에도 과거의 피해사실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피해자측 변호사를 통해 인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통해 브래지어 끈을 4~5회 건드린점, 마치 한손으로 풀려고 하듯이 건드린점,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의 정황이 큰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