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유통기업에 종사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특성상 지방출장의 잦았으며 주로 대구, 구미, 부산 등 영남지역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박3일의 대구출장을 가게되었으며 여관에 묵던 중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하여 1회당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을 이틀간 2회의 성매매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과정은 성매매여성이 의뢰인이 숙박하는 여관을 방문하는 형식이었으며 화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로 복귀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에 협조하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로 입건된 대다수의 피의자는 성매매 경위나 화대지급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했다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변론이 필요한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이를 혼자 수행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이나 미국 등 출국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큰 구성요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대구출장 당시의 채팅기록과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대지불을 위해 오후 10:30분경 ATM를 사용한적이 있었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추궁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사기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공포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채팅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채팅기록에서는 의뢰인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였고 화대 협상 및 방문시각까지 구체적으로 확보되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정도로도 실무상 성매매 유죄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였기 때문에 굳이 법적다툼을 하기 보다는 초범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인정하고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