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간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수원역 근처의 유흥주점에서 호객행위 및 소개를 하는 영업행위를 해왔습니다. 유흥주점에는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많은 여성직원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이들 여성직원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한 여성직원과 유흥주점 공실에서 키스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직원은 자리배분, 손님지정 문제등으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직원이 금전배분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죄는 형사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신상정보공개 및 통지까지 되어 2차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출석 전에 저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고 사실상 성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것은 맞지만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며 직장내에서도 별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자료(문자, 통화,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함과 동시에 사건당시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재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진술할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고 추가나 번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검토한 후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장난을 치며 친밀한 관계를 보였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