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간, 나. 정통법위반 ] 

【사 건 개 요】 

40대 후반의 이혼남인 의뢰인은 산악동호회 카페에 가입하여 자주 등반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여성을 승용차로 바래다 주게 되었고 여성측이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의사로 인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여성측의 완곡한 거부로 성행위를 하지 못한채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측은 따로 2회의 만남을 가졌지만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잃었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측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산악동호회 회원들에게 알렸고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여성에게 수백건의 문자와 카톡, 음성메세지를 통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죄의 경우 매우 은밀하고 패쇄적인 공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진실을 쉽게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간 고소인측은 면밀한 준비와 사전검토 이후 고소를 하는 반면, 피의자 측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경찰출석 통지를 받게 되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채 피의자신문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초기부터 피의자 변론에 적극개입, 불필요한 진술은 차단하고 판례검토와 제반상황 분석을 통해 무혐의 입증이나 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방어권 행사에 진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는 물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백 차례의 욕설, 협박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음은 먼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 사건장소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매우 관계가 호의적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2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한데 대해서는 반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