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성적목적침입 나.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집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착용하였습니다. 당시 머리를 기르고 있던 의뢰인의 머리길이는 여성단발정도였기 때문에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려 본인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체격이 여성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남성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용 찜질복을 입은 의뢰인은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14:00부터 18:00까지 약 4시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18:00경 카메라로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 순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청소부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여성용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점, 탈의실에서 4시간가량 머무른 점, 경찰체포당시 동영상촬영을 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뒤 사건을 최대한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죄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가 충동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